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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고 있다. '공안정국'의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안기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996년 9월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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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폐기한다는 말이 없다. 도리어 미 국토안보부는 물론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등 비밀 정보수사기관들끼리 공유한다.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누가 열람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길이 없다. 미국 땅을 밟은 자, 확실한 족적을 남기는 셈이다. 내년 말이 되면 육상 국경 검문소까지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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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테러연대'에 동참을 선언하고 각종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왔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기관들 앞에 인권이 무릎꿇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미국은 반테러를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해외에서는 침략전쟁을 벌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세계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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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테러, 파병, 테러방지법, 인권, 전쟁, 이슬람,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모르는 자들이 일을 저지르고, 그 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고문범죄의 속성상, 수사기관내부를 들여볼 수 없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증거를 찾았다하더라도 군사독재 당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나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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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피해, 가해자, 검찰, 이야기,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검찰과 경찰, 군수사기관들도 여전히 위원회 활동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범죄를 감추어야 하는 국정원, 기무사 등은 여전히 문서고를 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강제할 권한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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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조직, 역사,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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