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사상·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턱없는 이념적 폭력을 자행하는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조선일보는 이제 안보상업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3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국가안보, 사상,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정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민족의 영구분단과 이산 그리고 불행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부도덕한 법률”이라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변론, 국가, 국보법, 양심, 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법률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였다. <중략> 이러한 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 국민들에겐 우리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사상·이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소수의 주장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 ▶ 유영주 :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재판, 정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 오후 5시경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이 “지난 89년 주체사상을 조직이념으로 하는 지하 청년혁명조직을 결성한 후 92년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영남지역위원회’로 재편, 이를 ‘동창회’로 위장하고 남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북한,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