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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상호성 차원에서 우리부터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변호사도 "좌경이념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방비하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격론이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양측의 평행선은 이어졌다. 그러나 토론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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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북한,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호(청년진보당 정책국) 씨는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층의 이념적 기반인 반공주의를 제도화한 법”이라며 “국보법의 폐지는 곧 도덕화된 ‘반공주의’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계층․연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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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사상·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턱없는 이념적 폭력을 자행하는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조선일보는 이제 안보상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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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국가안보, 사상,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정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민족의 영구분단과 이산 그리고 불행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부도덕한 법률”이라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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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국가, 변론, 민족, 국보법,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법률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였다. <중략> 이러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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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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