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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0호)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 는다. □ 서론-지금까지 일부에서 사용해온 ‘군위안부’(comfort women)란 말은 피해여성의 고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군대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 규정한다. 또한 이들의 모집 및 관리 등의 문제는 일본정부 및 일본군대에 그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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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군대, 북한, 심의, 여성,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평화,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 정폭력과 어린이·청소년 학대의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입은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적절한 육체적, 사회적 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 발전된 방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30. 어린이·청소년의 노동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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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한국, 청소년, 권리,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5호)

  대북지원 팔걷고 나서야

  전국연합, 정부에 촉구

  ... 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유엔식량계획에 의하면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굶주림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아사직전에 처해 있으며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떨어져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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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총선, 북한, 질병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 이밖에도 김씨는 조선노동당 입당시기, 당원증 번호 등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답변으로 피해 갔다. 허씨를 비롯한 포섭대상자들을 만나 간첩이라는 신분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남파 직전 초대소 공작원 토론과정에서 하기로 한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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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심리,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 ' 시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증인 등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만 내면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대법원은 재판기일 시작전에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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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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