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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동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것으로 왜곡"시켰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 나라의 사법부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대결의식과 공안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도 성명을 발표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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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무시, 변호,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온전히 보장해 주고 있다. 100인위 활동의 정당성을 가장 확실히 보여준 것이 보수적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아무리 찰나의 것이라도 오래 간다. 나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지하철에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성폭력을 겪었지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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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7-2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가해자, 활동가, 약자, 명예훼손, 사법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싸움!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은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행정관청이나 사법부 등 공권력 또한 그들의 편에 서지는 않았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준삼성맨'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의 비아냥, "약한 사람에게 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냉소가 삼성 노동자들에겐 자연스러운 푸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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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동료,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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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사법부, 휴식, 병원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고 싶지 않다"며 아예 귀찮다는 자세를 보였다. 다른 관리는 "우리가 파견한 관선이사마저 사법부에 의해 취소당했다"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이상 없다"고 말했다. 사태해결의 열쇠를 쥔 재단과 설립자(김일윤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오로지 법의 논리(법적 하자의 유무)로만 사태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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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파견, 학생, 교육, 농성,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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