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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할 각 사업주, 사용자들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보상청구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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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해고노동자 또 폭행 당해

  26일, 대림자동차

  ... 대림자동차 측은 관리자, 정문수위 등 200여명을 동원하여 쇠파이프로 면담 요청 자들을 무차별 구타, 홍지욱(대림자동차 해고자)씨 등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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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병원

• 인권하루소식 (50호)

  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

  ... 이 △온몸을 군화발로 짓밟는 등의 집단폭력, △강제연행 사과요구에 발과 무릎으로 허리를 무차별 가격하여 고소인 정형기 씨 등 3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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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해고, 치료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원에 대한 소송절차에서조차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병역특례 수배자들은 과거 군사정부의 무차별 노동탄압의 잔재임이 분명한 데도 이들에 대한 수배상태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은 현정부의 ‘문민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처사이자 동시에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는 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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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검찰

•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어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다가 연행된지 나흘째 된 날은 발가벗겨 놓고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구타당하고 일면 ‘귀두차기’라는 성고문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제 사면위원회는 9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할 것과 더 이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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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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