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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3호)

  방위병 변사체 발견 의혹 증폭

  ... 부검 실시 이후 15일 이후에 나온다. 경찰은 박씨가 조사 받던 중 도주하였고, 이후 군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이첩하였고, 박씨의 신병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며, 박씨의 온몸에 난 상처는 바닷물에 의해 생긴 상처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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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경찰, 집, 동료, 제주, 언론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경찰, 검찰 등에게 맡기고 안기부는 폐지하거나 수사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정식수사기관이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음성적 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인권보장의 보루인 헌법상의 근거를 갖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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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범죄, 시대, 역사,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보고문 △난수해독용 사전 등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구속자 명단(괄호 안은 나이, 직책, 수사기관) 안재구(61, 중앙위원장, 안기부), 정화려 (30, 연락책, 안기부), 류낙진(66, 광주,전남책, 안기부), 홍중희(37, 원주, 강원책, 안기부), 박래군(32, 서울, 경기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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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원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이후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라는 180쪽의 자료집을 만들어 공안수사기관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경쟁하듯 전화도청, 정치사찰, 생매장사건, 학원망원, 프락치공작,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폭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시대에 제가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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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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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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