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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국으로의 기획망명 등 탈북을 더욱 양산시킬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높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탈북이 북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로 기인한 것인 만큼 북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북을 원조하는 동시에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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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치, 탈북, 탈북자,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이라는 것은 주위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에요.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한 지금, 지문날인은 군사정권의 악습일 뿐인 것 같아요." 고교 3학년 이가빈 씨의 말이다.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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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헌법, 범죄,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 공과장, 안기부 조정관 등으로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노협 소속 노조간부 접촉·설득 및 탈퇴 유도 등 순화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3자개입금지 등으로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전노협의 재정확보 수단을 차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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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3호)

  '장준하 죽음의 진실' 막는 암초

  추가 사실 밝혀낸 의문사위, "국정원 문서고 열라"

  ... 사찰보고서를 작성해 왔던 중정이 유독 사건 당일에만 한 장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의문사위는 "당시 중정의 추가 보고가 있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장 씨 사망 발생 이튿날 당시 진종채 보안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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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동행,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0호)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

  ...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노조 활동가들이 여타 사회운동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사회운동과 연계해 노동자들이 소집단을 만들고 이들이 네트워크를 이뤄 작업장 안팎에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시민들 고통과 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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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노조, 노동조합, 노동자, 민주노총, 운동, 노동탄압, 노동, 정규직, 하청노동자, 사회운동, 대량해고, 서울역, 임금, 지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학교, 빈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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