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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광장 이용조례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시청광장에 대한 사용신청과 허가를 받도록 한 점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점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 집시법이 설정하는 제한보다 엄격하게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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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기본권, 집시법, 헌법,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얼음장 최저생계비'에 기대 간신히 숨을 쉬고 있다. 10. 집시법 개악 위기…'집회금지법' 비난 확산 (42.3%) '외교공관 1백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는 위헌.'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위험성이 전제되지 않았는데도 외교공관 주변의 집회를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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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국정원, 인권,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3호)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 한 측면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의혹을 더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현행 집시법 해석으로도 양자가 충돌할 경우 경찰은 쌍방의 이익이 조화되도록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들도 조정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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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2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광화문,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노동자, 농성, 회사, 청와대, 기본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8호)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 대로 자르려는 시도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국민의 평화적인 힘에 눌려 엉거주춤했던 공권력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세워보겠다는 고집으로 해석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연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촛불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후 경찰의 과도한 발언과 행동이 터져나온 것은 주목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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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촛불, 대통령, 이념, 집시법, 광화문,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참석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3명을 연행(7.3)/ 서울지검 공안2부 집시법 개정 추진, “교통 혼잡, 생계 위협 야기한다며 도심집회 참석인원을 5백명으로 제한”(7.5)/ 종로경찰서, 연행한 전교조 교사 2명을 구속(7.8) 5. 여러 소식 유럽지역경제정상회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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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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