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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씨 헌법소원 사건

... 치하고 알리기로 한다. 이미 잘 알려진 사건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해석을 덧붙여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운동의 단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앞으로 청소년인권운동에 발을 들이려는 사람, 또는 이미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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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종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운동, 역사, 교육, 기본권, 한국, 청소년, 권리, 이야기, 헌법, 자퇴, 체벌, 학생인권, 선거연령, 언론, 전교조, 종교, 청소년운동, 청와대, 광장, 시대,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다시 창간의 초심으로 새 매체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인권하루소식> 3천호 마감 인사

... 취재하고, 인권침해의 그 현장을 재구성하고, 그 때만 해도 생소하기만 한 인권의 언어로 재해석하려 했던 순간들…2,3면의 지면에 소식과 정보와 논평을 편집하여 넣다 보면 어느새 창밖에는 아침에 다가왔다. 그런 불면의 밤을 지새워 우리는 팩스에서 PC통신으로, 인터넷 이메일로, 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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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28

인권키워드
인권, 다짐, 진실, 평화, 국가, 차별, 자본주의, 평등, 시대, 운동, 역사, 안보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했다. 네트워크는 또 노동부가 고시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노동시간 △야간노동 △산업재해 등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 휴게시간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도 없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실습생이 노동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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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현장실습생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저임금, 산업재해에 노출된 위험 노동, 성희롱 및 폭력 등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다, 법 적용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게 물어봐라’ 는 식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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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네트워크, 간접고용,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체불임금의 청구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과 이번 판결이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판결문에 덧붙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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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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