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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치가 지금 비상식의 바다에서 포악한 해적의 공격무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 상원은 이라크해방법을 제정하고 이라크를 침략했던 전례를 따를 듯이, 북한인권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가 턱 막힌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위 '북한인권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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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반도, 이라크, 권력, 체제, 민주주의, 무기, 평화,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현지시각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수정 북한인권법안(HR 4011 EAS)은 '이라크 해방법'과 '이란민주화법안'의 계보를 잇고 있다. 미국에게 필요한 적을 만들고 그 적을 제거할, 그들의 명분 쌓기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어느 국가나 인권문제가 존재하듯이 북에도 분명 인권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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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이라크, 인도주의, 체제,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심각성을 간과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라크 해방법'처럼 한반도를 전쟁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법안은 하원의 재심의와 대통령의 서명만이 입법 수순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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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반도, 인권, 평화, 대통령, 탈북자,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지』(파울로 프레이리), 『아리랑』(님 웨일즈),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외)…이상 나열한 책들은 어느 저명한 기관에서 선정한 교양도서목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모두 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이적도서목록이다. 지난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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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피해자, 집,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시킬 역사적 소명이 있음"을 호소했다.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탄생한 17대 국회가 해방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4·3항쟁의 무고한 희생을 발판 삼아 탄생했던 '단독정부'의 제헌국회와 그 이후에도 오점투성이인 과거 국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제2의 제헌국회'로 출발하는데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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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탄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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