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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장애인인 누나가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거꾸로 누나가 곤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지난 2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의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방안 연구결과발표회'에서 홍영선 씨는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누나가 경찰조사과정에서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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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권리, 여성, 장애인, 차별, 장애여성, 피해,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정과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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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갯벌, 사법부, 운동, 행진, 대통령, 재판, 지역

•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사상 최악의 지진해일 피해를 겪고 있는 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정부가 두 번 울리고 있다.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치를 발표했지만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1월 3일 '지진해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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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피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종전, 법무부, 비자, 사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침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순천시 왕조1동에 사는 김종남 씨는 부인과 함께 집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각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려던 김 씨 부부는 그곳에서 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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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활동가, 권리, 집, 무시, 생체정보,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4호)

  국보법 폐지를 위한 쉼 없는 외침

  2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정상화라는 명분으로 4자회담을 열어 4대 개혁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국보법의 연내처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한숨들이 전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2일 오전 긴급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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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광화문, 행진, 학생, 평화, 촛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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