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류보편의 선(善)을 상징하는 가치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자가 부정한 권력에 항거할 때, 인권의 깃발을 내세운다. 소수자가 다수자의 횡포에 저항할 때도, 인권은 언제나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정의로운 둔덕이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인권이라는 보편가치가 지금 비상식의 바다에서 포악한 해적의 공격무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 상원은 이라크해방법을 제정하고 이라크를 침략했던 전례를 따를 듯이, 북한인권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가 턱 막힌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위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매년 2천 4백만 달러 안에서, 총 9천 6백만 달러(약 1천 1백 52억원)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2천만 달러가 탈북자 지원단체 및 개인 지원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정작, 억지로라도 인권증진의 취지에 맞는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야인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는 생색내기용으로 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결국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탈북을 유도하여 종국에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를 '해방'하고, 이란을 '민주화'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미국의 궁극의 목적은 '악의 축'을 제거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 수 있는 화근이 또 하나 생긴 셈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인권'은 절대선(善)을 상징하는 보편가치로만 늘 선양되지는 못한다. 독재시대에 미국은 남한정권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면 곧잘 '인권'을 들먹였다. 그건, 내정간섭임에 틀림없었지만, 반독재민주화운동세력에겐 '훌륭한(?) 응원군'이기도 했다. 이제 미국은 인권을 구실로 내정간섭을 넘어서서 북한의 체제붕괴를 기도하려 한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부류가 있다. 반북적 시각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조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소위 '북한민주화운동'을 운운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시비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이다. 하지만, 그들이 보편가치로서의 인권이란 잣대로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님은 명약관화하다. 그들에게 인권은 친미반공주의, 즉 반북주의의 정치적 선전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이야말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북한인권법의 최대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들 역시 인권을 심히 유린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민족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양날의 칼이 되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친미반공주의자들이 곡해된 '인권' 가치를 무기로 북한을 협박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인권' 담론을 둘러싼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그들에 의해 유린된 인권의 '복권',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투쟁과 함께 할 것이다.

◎ 김정인 님은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