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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씩 일하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하면, 1주에 44시간을 일하게 된다. 주44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아래 법)상 법정근로시간이다.(법 49조) 만약 사용자가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초과근로 시간당 1만5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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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ILO, 노동, 노동자, 무시, 미국, 복수노조,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2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 무시하는데다, 청소년들도 나이에서 오는 위압감을 극복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임의적인 해고 근로기준법 3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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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6

  인권키워드

  임금, 청소년, 해고, 성차별, 성추행, 집, 나이, 노동, 노동자, 교육, 신문, 안전, 어린이집, 차별, 치료, 병원, 이야기, 권리, 동료, 전기, 안보, 무시, 쉼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노동시간은 평일 10.6시간이며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당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평균 임금도 민간시설은 월 50에서 60만원에 불과하다. 보육교사들은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적인 저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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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아동, 부모, 권리, 여성, 임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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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검찰, 노동, 집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정위, 도로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첫 배상결정(4.30)/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5.1)/ 유럽의회, 사형제 완전폐지…36개국 서명, 전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희롱 첫 배상판결(5.5)/ 대법원, "노동법 개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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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동법, 탄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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