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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시대를 부활시키느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청에서는 과다노출 범칙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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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이야기,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 G20을 명분으로 한 인권 후퇴…경호안전특별법 제정, 알몸투시기 도입, 이주노동자에 대한 테러리스트 규정·강제 단속과 추방 강화, 노숙인 차별, 해외활동가 입국 거부 등 □ 높아지는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의 목소리, 장기투쟁 사업장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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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으로는 세계자본주의의 확장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소외 현상의 강화, 구시대적 법과 제도에 의한 폭력이 여전히 상존했습니다. 여의도 앞 천막농성이 상징하듯이 20세기를 마감하는 오늘날에도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민중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빈곤층 1천만명의 광범위한 권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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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불안, 학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충북지역 종교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15일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원불교 충북교구 등 4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청주시 내덕 2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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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박찬운지음/ 한울아카데미/ 3만원/ 455쪽 “외국의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의 법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권이라는 개념의 인식부족으로 두 법을 분리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법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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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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