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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9호)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집회에 공권력을 총동원할 뿐아니라 컴퓨터통신과 도서 등을 통한 이념확산을 막고, 가칭 학원대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이념문제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사상.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리마저 통제.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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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사상, 집회, 학생운동, 집, 탄압, 가족, 공권력, 국보법,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9호)

  기획시리즈 ① ‘세계의 인권’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아니 아예 모르고 있는 것 자체는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인종.국적.이념을 넘어, 국내법과 관습을 떠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안고 있다. 인권보호는 모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국경선은 존귀하게 대우받을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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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여성, 경제, 전쟁, 투표,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일자리, 무기, 생존, 학살,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노인복지법(법) 제9조, 노인복지법시행령(영) 제15조], 경로우대(법 제10조, 영 제16조) 등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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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 통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 참여와 책임 분담”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성단체를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방안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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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집,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 국제질서의 기본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에 기초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명제나 이념적인 이해보다는 모든 인간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또 받아들이는 애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목적과 그 명분을 사유화해 온 일부집단들을 보호하는데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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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국제질서, 경제, 국가안보, 지역, 남용, 보편성, 한국,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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