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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0호)

  “양심수는 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체포

  ... 부지원(판사 김문관)은 서준식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서 씨에게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위반과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당초 서 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홍익대에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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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탄압, 제주, 국제앰네스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99년 10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보안관찰 통계자료 △보안관찰심의위 관련자료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동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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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압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밀고 당기는 기나긴 신경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린다. 97년 9월30일 출소 후, 지금껏 출소사실 신고서를 내라는 담당경찰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1년 2개월 동안 끊이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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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집, 헌법, 한국,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 씨 구속은 정치적 의도”

  AI 사무부총장, 김대통령에 서한

  ... 또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바라며, 보안관찰법에 의해 과거 양심수들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서준식 씨는 면회과정에서 “검찰도 인권영화제보다는 내 집필활동과 인권운동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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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서준식은 무죄다

  무죄판결 선고 촉구 성명 요청

  ... . 특히 지금은 서 대표가 12박 13일간의 인권활동가 노상 단식농성을 마친 직후입니다. 보안관찰법은 바로 이런 활동을 문제시하는 법입니다. 서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성명 보낼 곳 1.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앞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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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농성,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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