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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이슈인 노동권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12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교사 결사권 삭제, 복수노조 유예, 제3자개입금지 유지 등 노동권의 강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개정된 노동법이 친경영적인 노동법이라며, 노동자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어려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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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 우암부두 노동자 파업 주요일지

  ... 회사에 4차례 단체교섭 요구, 회사측 거부 12월 29일 노동부, 신선대·우암지부에 대해 복수노조로 해석, 불법 규정 2000년 1월 11일, 노조, 부산지법에 단체교섭거부중지가처분 신청 1월 18일 노조, 1차 태업 1월 27일 1단계 파업, 고속도로 저속운행 1월 31일 2단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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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단체교섭, 민주노총, 노동자, 농성, 복수노조, 회사,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 교직원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모든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 △복수노조 합법화 절차를 신속하게 단행하라 △단체협약과 쟁의과정의 제3자 개입을 노동부에 사전신고토록 강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조정법) 40조를 철폐하라 △필수적이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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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불법,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신구상’ 발표에 이은 각 언론의 보도는 “정부가 복수노조, 제3자개입 등의 개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휴업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하향조정 △변형근로시간제 △해고요건 완화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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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하 부산항운노조가 설립돼 있던 부산지역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신설되면서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복수노조를 인정, 신선대․우암부두 지부가 신설됐으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신선대․우암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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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단속,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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