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논리와 마찬가지이며 긴급 구속됐던 노동자의 경우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소장은 “공무원의 쟁의행위 등을 가로막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철도·지하철 파업을 통해 잘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학생운동, 탄압,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 고소하고 나선 데 이어, 15일 이수일(46, 남민전사건) 씨 등 4명이 서울지검에 그를 불법감금 및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 가혹한 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81년 전민노련 사건으로 대공분실에 고문수사를 받은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역사,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미지수다. 김기웅 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김홍일 검사 등 12명은 이미 지난 93년 12월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협의로 고소·고발됐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수사상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승소해도 수사관처벌 미지수 재판을 앞둔 김씨는 “우선 민사재판에 승소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친형, 당시 일본 거주)의 진술서를 확보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1995년 7월 1·2심 재판부는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새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를 확보해 94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70일 간 불법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95년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새로 제출된 신수영 씨의 진술서만으로는 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