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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 서 조선노동당과 관련지어 반국가단체라는 틀 속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구국전위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으나 수령관이나 영도사상은 따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적법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구국전위는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둔 남한 현지조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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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전향강요 행위가 사실일 경우, 기무사의 행위는 양심·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96년 7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2차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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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권리, 헌법, 공산주의,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8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꽃을 드리다

  ... 3개월을 갇혀있었다. 대학 초년 시절 이후 제대로 이야기 한 번 해본 적 없는 선배였지만 사상과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선배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졸업 후 다시는 돌아보지 않던 학교 앞 술집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과 선배들이 모인 조촐한 자리를 상상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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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례 2009-11-11

  인권키워드

  단어, 감옥, 북한, 사상, 여성, 장애, 통일, 간첩, 뉴스, 인권, 재판, 민족, 공무원, 양심, 이념, 정규직, 차별, 경찰, 평등,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집, 동지, 학교, 조선,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89년 출소)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김씨의 사상 등을 문제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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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5호)

  서강대 박홍 총장 전화 인터뷰

  항공기 탑승자의 무기를 검사하는 것은 당연

  ... 것은 90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의 제18조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립학교는 그래선 안 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 총장님은 신앙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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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사상, 무기, 양심, 권리, 학교, 신문, 종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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