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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용의 당원비밀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북한 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 등에서 '하나의 조선'이라는 혁명논리에 입각한 대남적화전략 아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자유민주주의체제전복 등을 투쟁전술, 목표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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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경찰청 보안국은 7일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혁사노)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해온 혐의로 장운 씨(29세, 중앙위원장)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송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남한 통치기구를 파괴,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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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주의,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사법적 실현방법은 다른 개별 사회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자본주의적 사회권과 사회주의적 사회권 한편 서 교수는 "사회권이 공동체가 급부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회권을 보는 자본주의의 시각과 사회주의의 시각은 인식 자체가 다르다"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소유가 부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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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전세계 학살자 처벌을 촉구하는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

<칠레전투>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 모네다 대통령궁을 초토화시킨다. 피노체트의 공격 대상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한 살바도르 아옌데의 민중연합정부. 아옌데 대통령은 피노체트의 망명 제안도 거부하고 민중연합정부의 최후를 위해 무장했지만 칠레의 '평등한 세상'을 완성시키고 못한 채 끝내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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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7

인권키워드
역사, 사회주의, 미국, 대통령, 망명, 파업, 운동, 동료, 총선, 국가, 보이콧,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국정원, 첨단 인터넷에 구태의연 발상

홈페이지, '좌익사범 식별요령' 광고

...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 ■ 북한의 통일노선,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는 사람 ■ 공산주의 사상학습 등 불순모임을 주동하거나 폭력투쟁 선동 등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 ■ 불온유인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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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5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북한, 찬양, 체제, 국정원, 안기부, 화염병,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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