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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진우 씨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3개월이 지난 9월말 경 통보받았다. 경찰이 보낸 통지서에는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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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기술,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해, 통신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경찰의 관행이 이어질 수 있었다. 영장 없는 통신비밀 노출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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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406호)

  경찰, 영장 없이 연행 기도

  대학강사 양효식 씨 집에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현직 대학강사를 무리하게 연행하려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소재 양효식(37, 강원대 강사)씨의 집에 오전7시부터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으로 추정되는 형사 5명이 찾아와 양씨를 강제로 연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양씨는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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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집, 경찰, 영장, 학생

• 인권하루소식 (356호)

  핵폐기장 반대운동 탄압 무법천지

  굴업도 주민 명동성당 비닐천막 항의농성 6일째

  ... 론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언론의 각성을 촉구했다. 영장없이 가택수사, 연행 한편, 송은호 투쟁위원장은(72) 임의동행 형식으로 5일 연행되어 인천중부경찰서에 조사중이고 김경민(33 홍보위원장)씨도 6일 영장없이 인천 중부경찰서에 연행 되었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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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8

  인권키워드

  농성, 언론, 영장, 탄압, 핵, 석방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했다. 도대체 인권위가 그동안 판단한 것은 알고 기각결정을 내린 것인지 묻고 싶다. 이는 영장 없이 채증을 할 경우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만 채증하라고 인권위가 권고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저 목소리 높여 항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채증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일 뿐이다. 그뿐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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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피해자,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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