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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4호)

  [내 말 좀 들어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고, 대입이라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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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2009-10-14

  인권키워드

  학생, 학생인권조례, 학교, 권리, 학생인권, 교육, 인권, 무시, 청소년, OECD, 구제절차, 자살률, 지역, 체벌, 다짐, 약자, 인권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전북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이 WTO의 부속 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공포·시행된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헌법 6조 1항을 적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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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학교, 국회, 인권,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아래 모범조례안)을 발표한 것. 2001년부터 시작된 이동권연대의 오랜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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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지방자치단체, 제도, 심의,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8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서울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의 취지 왜곡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해 발의되었던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시의 관료적, 편향적 자세로 자칫 왜곡 실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울시민 2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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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학교, 미국, 국제, 기업, 노동, 노동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요소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일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위에서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운동은 국민발의제의 가능성과 도입 효과를 타진케 한다.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에서 부산보육조례, 경기도 성남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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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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