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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작업환경과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세워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17)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해 한국사회가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을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에도 제대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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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노동자, 이주민, 불법체류, 권력, 불법,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사회는 엄격하게 이들에게 권리의 자격을 묻기 시작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론은 피해여성을 체류권이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매도했다. 한국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재생산 노동력을 제공하는 몸으로만 간주한 탓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 결혼이주여성 또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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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재생산,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피해, 국가,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립이 5차례 반려되고 6번째 신고 끝에 노동조합 필증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역시 체류자격을 이유로 필증을 받는데 10년이 걸렸다. 기간제 교사 노조는 여전히 노동조합 필증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 외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이란 이유로,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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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권리, 이야기,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심사 결과가 10월 17일 발표됐다. 9월 1차 심사 결과와 합해 362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났다. '난민 인정 0명'인 이유로 법무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을 핑계댔다. 난민 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라는 5대 박해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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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한국, 국경, 법무부, 난민법, 이야기,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킨다. 주기적으로 경찰의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소식을 접한다. '불법체류자가 늘어 범죄가 늘었다'거나,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 우범지대'라는 이야기가 늘 있지만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경찰의 이런 대응은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특별히 더 많다는 착시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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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7-03

  인권키워드

  난민, 불안, 제도, 한국, 인권, 이야기, 제주, 범죄, 차별, 난민법, 존엄, 경찰, 무슬림, 권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종교, 지역, 출입국관리소, 무사증, 청와대, 불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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