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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충북지역 종교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15일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원불교 충북교구 등 4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청주시 내덕 2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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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박찬운지음/ 한울아카데미/ 3만원/ 455쪽 “외국의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의 법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권이라는 개념의 인식부족으로 두 법을 분리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법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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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27일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기조발제문을 소개한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에 이번 국제심포지움 주요 발제문들을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기본문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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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전쟁중 어린이 보호 위한 10개항의 계획 공개 <12일(화)> 교육개혁위, 교육법을 기본-학교-대학교육법 등 3개 법으로 전면 개정키로/법원, 노태훈 씨 사건에 영장정본의 제시 없는 연행, 수색 불법이라 판결 알려져/서명교수들 특별법 제정의 7대 원칙 천명/여연, 신한국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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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연락하라ꡓ고 선전하는 노동자 판매책자이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자를 팔고 사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회가 근로자판견법을 통과시키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어느 건설회사의 계약직 여성노동자(사무직)는ꡒ언제든지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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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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