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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한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 정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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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난민 인정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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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중국, 난민신청, 이슬람,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8호)

앰네스티 대표단, 양심수 가족 만나

“절절한 사연 이해한다”

... 고벤(Rory Mungoven) 앰네스티 아태국장과 클레어 맥베이(Clare Mcvey) 한국담당관은 2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명동 향린교회에서 민가협 회원 6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문고벤 아태국장은 "어느때보다도 양심수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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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4

인권키워드
가족, 고문,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장기수, 중국, 국보법, 나이, 안기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15,16일에 진행된SOFA 개정이 미군측의 불성실과 한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이번 개정이 일부 조항에 제한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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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피해,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7.1.10. 전국 44개 인권단체(무순) 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인권교육센터 '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법인권사회연구소, 원불교인권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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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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