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요공판안내

  ... 배포 및 소지에 대한 심리만 받고 있다. ▶2월 10일(목) 이근안 -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 등,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고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 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23호, 결심 ▶2월 11일(금) 하영옥(민혁당사건) - 국가보안법, 오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국보법, 북한, 불법감금,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 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 함주명 씨 고문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성학 씨에 대한 고문사실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피해자, 피해,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적인 판단에 의한 접견 또는 집필불허행위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징벌권의 남용 및 가혹행위 95년 행형법 개정시 징벌의 종류에서 비인도적인 징벌로서 비난을 받아 왔던 감식이 제외되는 등 징벌제도의 일정한 개선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징벌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교도소나 교도관의 부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단체협약체결지침을 확정해 전국 3천여 개 사업장에 배포(3/19) 7. 목숨 앗아간 군내 가혹행위 “고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해군 함상에서 쇠파이프로 구타당한 신참병 사망(3/21) 8. 백신가격 인상, 어린이 접종소홀 우려 제약업체들이 영유아용 기초․예방백신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1호)

  3월 15일 '경찰폭력 반대의 날' 갖자

  캐나다 민간단체, 국제적 행사로 제안

  ... l의 몬트리올 방문에 대해 수천명의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COBP는 구타·가혹행위·협박·증거조작 및 누명에 의한 기소 등 경찰력 남용사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경찰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정보 교류·희생자구제책 마련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소: COBP/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6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조직, 소수민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