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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8호)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 업재해율의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통계를 보더라도 2000년 뇌 심혈관 질환(일명 과로사)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수만 145명에 이른다. 타워노조는 "지난 해 27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주1회, 일요일 휴무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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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미국, ILO,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의 4백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의 결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은 2000년 7월 공포됐다. 이후 의문사위는 접수받은 진정사건 외에도 삼청교육대, 인혁당 사건, 옥사사건, 행방불명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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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18일 발표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약속은 이번 농성투쟁이 얻어낸 구체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동권연대의 농성돌입 이후 서울시는 8월 28일 최초의 입장을 밝히면서, '무료 셔틀버스 운영·심부름 센터 운영·휠체어 콜택시 도입' 등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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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약자, 역사,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증거의 소멸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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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국가인권위는 "최근 리프트 사고가 발생한 2호선 영등포구청역, 4호선 혜화역·오이도역, 5호선 군자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 등 다른 전철역의 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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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인권, 범죄,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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