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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만 413명에 이르렀다. 그중 92.3%인 381명이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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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단속,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하고 항의하면서 사건을 키우니까 잡아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잡아넣었다”고 말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무죄를 내린 판사가 법복을 벗는 등 국가보안법이 계속 남용된 책임은 사법부에도 있다. 정권초기에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때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해방·인간해방이라는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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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재판, 정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민청 중앙위 간부들에 대한 1심 구형공판이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위해 진군하겠다’ ‘노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국가, 변호인, 집회, 변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범민련 관계자 3인의 첫 공판이 8일오전 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민련 간부였던 전창일(75, 부의장), 김병권(76, 중앙위원), 신정길(39, 사무처장)씨의 모두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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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탄압, 양심,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29일 종로성당에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토론회를 갖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제3자개입금지 등 악법을 폐지하자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발제를 맡은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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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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