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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30일 국제앰네스티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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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미국, 국제앰네스티, 역사,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1호)

  인권영화 ⑦ <산부인과>

  ‘산부인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기도 한다. 은밀한 불륜과 비열한 추행이 축복 받지 못한 생명을 탄생시키는가 하면, 성을 남용하다가 생긴 생명을 공산품처럼 제거하려는 철면피나 철부지도 드나든다. 딸만 내리 낳은 임산부의 투신 위협이나, 천운이 있는 생시에 가문의 종손을 낳기 위해 출산 시간을 늦추려는 가련한 노력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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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실 1997-06-11

  인권키워드

  생명, 출산, 남용,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 지움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민간단체에서 공안정보기구의 권한 남용과 폐단을 바로잡고, 안기부가 민주적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짧은 준비기간이라는 어려움속에서도 주최측은 공안정보기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각 국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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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헌법, 안보, 국회,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0호)

  성동구치소 재소자 처우 개선키로

  양심수 7명, 5일간 단식농성 끝에 약속 받아내

  ... 회를 열지 않고 징벌을 가하고 △감방 면적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수용하며 △시승과 시갑을 남용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런 항의가 계속되자 성동구치소측은 11일 임 씨등을 만나 재소자 처우문제 등에 대한 지난 6일의 여자 수감자들과 한 처우개선 약속을 설명하고, 그외의 개선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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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남용, 징벌, 병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지가 그것이다. 악법조항으로 논란이 되어온 궁여지책의 표출이다. 둘째, 안기부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안기부에 구속되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 교통, 수신, 구속통지, 가족과의 접견, 변호인 선임기회제공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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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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