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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의 손과 발을 꽁꽁 묶으려는 야만적인 폭거"라고 규정하였으며, 전국민중연대도 "위헌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면적으로 불복종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악안에는 행자위가 제시한 집시법 개정안 가운데 '폭력시위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및 동일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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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제도화,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기관인 이상 무엇이라 이름을 바꾼들 국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주요 정당의 후보들마저도 지난 대선에서 하나같이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국정원 개혁 논의의 핵심 축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정보 수집 기능은 해외 정보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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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안보, 테러방지법, 권력, 불법, 선거,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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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무시,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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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단체협상, 벌금,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그 정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그와 같은 제한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여전히 통보자에게 가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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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피해자, 피해, 한국,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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