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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현정권에 들어서도 12.12 쿠데타 사건, 율곡비리사건,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등 연속적으로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자 특별검사제 도입이 다시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93년 11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성안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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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31호)

  인권간행물

  ... /내 말이 곧 법이니라-법의 역사/나는 일이 필요해-일과 법/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소비자의 권리 등. (우리누리 지음/창작과 비평사 펴냄/4천원/235쪽) □ 자료집:사법 1백년의 반성과 사법개혁의 과제-민변, 참여연대(☏ 796-8364) ·주요내용:사법제도 1백년의 반성(박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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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법, 권리, 역사, 탄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407호)

  LG해고자 복직촉구집회

  노조 간부, 집회 후 구속

  ... LG해협)는 19일 12시 여의도 LG본사 쌍둥이빌딩 앞에서 LG그룹해고자와 노동조합, 소비자, 학생 등 100여명과 함께 해고자 복직과 인간적인 경영정착을 촉구하는 'LG그룹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LG해협은 투쟁결의문을 발표하고 "해고자들은 그동안 복직을 위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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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해고, 명예훼손, 학생, 회사, 노동조합, 경찰, 소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사죄하는 결의 채택하라" 촉구 <2일> [LG그룹의 도덕성회복을 촉구하는 LG소비자들] LG해고자 복직 촉구대회/ [한국여성단체연합]등 봉천6동 철거민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성폭력가해자 적준용역회사 책임자 처벌 촉구/ 민가협, 영등포교도소(소장 송선홍)가 4월15일부터 취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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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학살, 미국, 한국,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라'고 선고/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50여명 산재, 직업병 해결책 요구 시위/한국소비자보호원 51개 병원대상으로 수집·분석한 수술약관, 입원약관 분석결과 발표-'수술후유증에 대해 환자의 이의제기금지' '분쟁발생시 병원이용자의 법원제소권 제한' <4월13일> 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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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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