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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교도소 수감조건의 개선 △사형제도 폐지 △여성․이주노동자 등 약소집단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지침 마련 △정치범에 대한 사후감시 체계(보안관찰) 문제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계 각지의 앰네스티 회원들은 한국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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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하며…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 1년

  ... 1년, 목포결핵병원의 환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만나봤다. 정부의 사형선고 결핵 때문에 팔 남매 중 세 명을 잃고 자신도 13년째 결핵을 앓고 있다는 최바울(45세) 씨.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거든요.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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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병원, 할아버지, 치료, 민간위탁, 가족, 민영화, 청와대, 집, 대통령, 소외,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책자를 펴내 시내 초․중․고교에 배포/ 시카고 교도소에서 17년째 사형수로 복역중이던 앤서니 포터 씨, 진범이 잡힘에 따라 풀려나 ◆ 2월 7일(일) 보건복지부, 오는 3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을 현재의 4.2%에서 5.6%로 높이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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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미국, 안기부, 위안부, 불법, 단속, 중국,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위 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1헌바14 결정 참조). 따라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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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옥외집회,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는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인권은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경제위기로 침해받는 노동권 보호 등을 요구했다. 또 5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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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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