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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아닌 가? ◎김락기 위원(아래 김): 2001년 노사는 집단교섭을 단체협약에 명시했는데, 작년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겨 파업이 발생했다.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방 장관: 맞다 ◎김: 노조간부에 대한 감시는 부당노동행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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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국정부에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국내법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모든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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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사용주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기피, 대화회피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용주들은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노사관계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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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동탄압, 노동자, 헌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기고> 백만평 자본위에 뿌려진 한 노동자의 절규

  ... "3개월 정직, 해고자 볼 낯없어" 무엇보다 배달호 씨가 분신 항거한 원인은 자신이 노조 교섭위원으로 일하면서도 해고자 18명의 복직에 대해 아무 해결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한 자책감이었다고 한다. '해고자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라고 유서에서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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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2003-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부동산, 해고, 임금, 노동조합, 권리, 집, 탄압, 노조원, 파업, 회사, 생명, 단체협상, 설득, 광장, 운동,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와 노동조합의 교섭권 인정 등 노조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궁극적으로 건설업의 비정상적인 하도급구조를 개선함으로서 고질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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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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