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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7호)

  통폐합 해답은 백지화

  ‘작은 학교 살리기’ 전국 메아리

  ... 히 확인된 점은 반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유보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선회가 이들에겐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며,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백지화 뿐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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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학교, 지역, 교육부, 집회, 학생, 교육, 대통령, 소외,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되어, 전산화된 신분카드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사생활에 실재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제기되었던 논쟁점은 주민등록제도가 각 정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에 과연 효과적이냐 이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문제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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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83호)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 절 조국을 위해 간첩 잡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며 (정 씨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정형근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형근 의원은 검찰의 소환장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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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움으로 남았다. 이는 탈냉전 이후 10년 간 침체됐던 평화운동의 현재를 반영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졌다. '나토공습' 국제법 논란 한편 평화회의와 비슷한 시기에, 헤이그 평화 궁전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나토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전개돼 관심을 모았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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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무기, 국제, 변호,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전세계 학살자 처벌을 촉구하는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

  <칠레전투>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 법으로 화면을 채우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민중연합정부에 대한 가없는 애정을 드러내는 가장 설득력있는 표현이 되고 만다. 촬영된 필름은 민중연합정부가 막을 내린 뒤 6개월의 밀반출 끝에 쿠바로 옮겨진다. 그곳에서 3년 동안 편집되어 칸느 영화제를 통해 <칠레전투>로 세상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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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역사, 사회주의, 미국, 대통령, 운동, 동료, 총선, 국가, 보이콧, 선거, 망명,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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