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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소식 축사에서 “인권의 향상은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통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한국에 체류중인 10여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무시한 세계화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세계화란 인권의 개선이 선결된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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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인권, 권리, 산재, 헌법, 무시,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에서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개소하였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피난처 중심의 쉼터와는 다르게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활동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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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상담, 쉼터, 한국, 강제노동,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5호)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 를 10월 26일 양천경찰서에 고소고발 했으나 불기소 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중국교포 류정기(68세)씨는 성남시 동흥 화학에서 프레스 사출기에 손가락이 잘리는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노동부에서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며 산업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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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회사, 사랑방, 벌금, 행진, 중국, 산재, 나이, 민주노총, 임금, 종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283호)

  국제 앰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 또한, “난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 종종 태국으로 망명한다. 이들은 불법체류 하는 여행자들이나 허가 없이 일하는 이주민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습격 당한 후 태국으로 망명한 버마의 ‘몬’이라는 소수민족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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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국제, 망명, 버마, 소수민족, 이주민, 불법체류,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상 금지되어 있는 감금, 감시 노동상태도 근로 감독할 수 없다. 외국인 취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노동자 등 어떤 형태이든 외국인 인력수입은 노동자 자격을 주는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아래 놓여 있는 편법적 무자격 노동자를 양성하는 노동력 수입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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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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