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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7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 다. 이 대표는 또 "총체적 개혁을 위해 인권위 내 새로운 주체가 형성돼야 한다"며, 민간출신 직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제 위원장의 보필로는 인권위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인권위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오 국장은 "곽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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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대통령, 양심, 언론,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으며, 그것은 기우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그것도, 검찰 출신으로서 바로 몇 해 전 대형법조비리에 연루됐던 인물이자, 국제무대에서 반인권적 발언에 앞장섰던 인물을 낙점한 '대형사고'였다. '류국현 사태'는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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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미선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출신국에서의 준비 단계부터, 고용, 출국, 이동, 체류, 출신국으로의 귀환과 재정착 등이주의 전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착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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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권리,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류 변호사는 어떠한 인물인가? 검찰 출신으로 지방검찰청장과 법무부 인권과장을 지냈고 퇴직 후엔 국내 최대 법률회사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외에,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 그가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인권적 관점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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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의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강자 의원은 "민간단체 출신의 위원으로서 곤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토로하며 "계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지구화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분과토론에서는 "발전은 GDP의 증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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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부모,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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