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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빈곤과 인권'을 올해의 주제로 하고 있다. 폭넓은 시민사회의 참여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WTO) 등 지금까지 국제인권의 논의 바깥에 존재해 왔던 국제경제기구의 견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역거부권 관련 결의안 통과 98년과 2000년에 이어 올해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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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실현돼야 할 ‘적극적 인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몰아치는 정리해고, 쫓겨나는 노동자들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의 광풍에 휩싸였고,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은 곧 ‘정리해고’를 뜻했다. 지난 2월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나 지난해 연말 한국통신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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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있는 반민중성과 민생공안의 수행도구가 어떤 것이란 걸 이번에 화끈하게 보여줬을 뿐이다. IMF위기와 함께 들어선 김대중 정권 하에서 생존권의 수난은 일정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허리띠 졸라매기'를 넘어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엎드리라'는 요구가 판치고 있다. 경제위기란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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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력, 기본권,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 99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반대에 이어, '주40시간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건 2000년 5월 총파업 역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구체항목에 해당되는 과제이다. 이 중 하나라도 쟁취된다면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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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총파업 예정대로

  민노총, 주5일근무제 등 요구

  ... 여할 예정이다. 총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이 내거는 3가지 요구사항은 △주5일 근무제 도입 △IMF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및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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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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