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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법률의 적용과정에서의 관료성, 편파성 4)진압과정에서의 폭력성 ■집시법의 개정방향 1)신고제도의 개선-신고사항 대폭 축소 2)경찰서장의 보완통고제도 폐지 3)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금지조항 폐지-사후규제로 4)옥외시위 금지시간 원칙적 폐지-일몰 후 활동 보편화 5)금지 장소 대폭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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