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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1호)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노동자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등…국내 사회단체 항의편지 보내기 확산

  ... , 한국기업 '행성'은 멕시코에 있는 LG전자의 4개 부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고용승계 등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3일 행성은 LG전자를 인수하면서 현지 노동쟁의조정청에 노동자들의 근속연수, 임금, 단체협약 지속 등 완전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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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한국, 기업, 노동권, 노조, 저항, 운동, 권리, 국경,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노동사무소를 빠져나왔다는 것. 7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한 말렉 씨는 지난 해 여름까지도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말렉 씨가 서울동부노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는 확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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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권리, 불법, 근로감독관, 회사,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관계자들의 면담이 있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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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국가,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천8백여 명이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IMF 이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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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개 역사 중 34개 역 매표업무를 민간 위탁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노동자를 물자로 파고 사는 조달청 이런 정부의 지침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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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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