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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 전 법무부장관 수사의 인권침해 조사관련 국민청원의 인권위 공문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공문 발송과 취소를 포함한 과정들을 청와대와 인권위가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청와대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1월 16일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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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재발방지, 인권, 차별, 건강, 평등, 민주주의, 빈곤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 "법무부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끝내 좌절시킨다면 즉각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며, 독립성이 훼손된 채 설치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이틀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인권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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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 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 원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 있어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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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국회, 한국,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언론개혁, 민주적 방송법부터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

  ... 등 정치권과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방송노조의 5대 요구사항인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위성방송에 대한 재벌, 신문, 외국자본의 참여금지 △민영방송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KBS, MBC 방송노조는 26일 오후 4시를 기해 14일째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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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종교, 지역, 노동, 대통령, 신문, 재벌, 파업, 독립성,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서는 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인권공대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공대위는 "이러한 상황은 인권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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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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