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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민영화 등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을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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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성명/논평

[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이다

... 는 정부정책반대를 내건 ‘불법파업’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경쟁체제 도입이 결코 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는 착각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경쟁체제’라는 허울 좋은 이윤논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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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1-09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파업, 철도노조, 민영화, 불법, 법, 공권력, 노조, 인권, 탄압, 빈곤, 학살, 기업, 노동자, 농성, 사법부, 용산, 저항, 차별, 최루액,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19일 개신교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선언을 낸 데 이어 20일 교수들도 반대성명을 발표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균(서울대), 손호철(서강대) 씨등 1백8명의 교수들은 “정부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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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사측, 보복성 인권유린(30.5%) 2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전력산업 초유의 장기파업투쟁이 전개됐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아래 발전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해고의 위협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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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사랑방 활동을 시작하며...

... 시기에 사랑방에 온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넘어 대운하, 교육, 건강보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향수에 젖어 박근혜를 지지하여 MB를 뽑으신 아부지도 그를 비판하고 조중동은 보지 말자고 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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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자원활동가) 2008-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민영화, 시대, 운동, 불안, 신자유주의, 무시, 무기, 행진, 평화, ILO, 교육, 물대포, 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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