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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태도는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서로 다르며, 한 사회가 채택한 체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재산권의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체제나 실정법질서 여하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생래적)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실정법에 의해 창설된(따라서 보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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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존엄, 체제, 보편성, 생존, 피해, 부동산,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차별배제·결사의 자유·노동권 등 천명

  ... 고 있지만, 정작 핵심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학교교육의 진정한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되어 왔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식 개혁과 실질적인 권익신장을 목표로 선언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선언서는 △나이·성별·성적 등에 의한 차별 거부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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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교육부, 학교, 차별, 국가, 교육, 노동, 집회

• 인권하루소식 (883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

  석탄일을 맞아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3백12명을 가석방시키고, 모범 보호감호자 42명을 가출소시키는 등 모두 3백54명을 석방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38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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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장기수, 석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0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

  장기복역 양심수 63명, 초장기수도 24명

  법무부가 석탄일을 맞아 6백71명의 가석방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는 3백62명을 가석방시키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자격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고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소년원생 2백53명 및 모범감호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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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기술, 수형자, 건강, 석탄

• 인권하루소식 (551호)

  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 등 특별법 성명

  ... 9;(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5.18 특별법에 특별검사제가 배제된 것은 여당의 수사독점 집착과 야당의 분열로 인해 파생된 정치권의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5.18특별법 제정은 광주시민을 비롯한 4천만 국민의 승리”라면서 “그러나, 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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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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