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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3호)

  <현장스케치> 외로운 싸움을 독하게 견디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

  ...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임금동결과 인원감원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회사측은 이것이 노조의 불법집회라며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공청회를 방해했다. 평소 회사의 강압적인 노사관리에 시달리던 조합원들은 항의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체 조합원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15일동안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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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농성, 파업, 해고, 손해배상, 공권력, 불법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목전(目前)이라 함은 말 그대로 '눈앞에서'라는 명백·현존성의 의미인 바 (중략) 이른바 불법집회에 참가라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고 (중략)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한 상경행위가 그 자체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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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 일축전과 관련해 연행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사전에 불법집회로 규정된 범민련 통일축전행사에 이 위원장이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은 통일축전 행사 일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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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검찰,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0호)

  “공권력 투입 안된다”

  각계인사, 현대사태 평화해결 촉구

  ... 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집회가 개최되는 동안 공장 담밖에선 격려 집회가 이어졌다. 현지에선 “불법집회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경찰 헬리콥터에서 계속 살포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오히려 공장 내 농성에 합류하는 노동자들의 가족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안에서 농성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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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정리해고, 경찰, 가족,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집회, 저항, 노동시간, 설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8호)

  기아정상화 촉구 단식자 연행

  자동차연맹 위원장 등 25명

  ... 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여의도 기아그룹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려다,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연행자들은 1일 현재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영등포, 남부, 양천, 구로, 강서경찰서 등에 분산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 위원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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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민주노총,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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