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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자기 목소리 찾기, 더 큰 울림 만들기

  ... 를 해보기도 한다. ‘기본권론’이라는 수업시간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배우면서는 영진위의 사전검열제한추천거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아직 영화 자체의 작품성이나 미디어 운동 등에 대해서는 문가에서 쭈뼛거리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키고 큰 울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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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영/ 인권영화제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가족, 성소수자, 언론, 청소년, 활동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될 염려가 있다"며 "음비법 17조와 25조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은지 불과 1년 만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한"죄로 서준식 씨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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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위 헌법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법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행정권이 공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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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장소 불허, 방송 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

  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

  ... 월 10일부터 5일 동안 전남대 공대 시청각실에서 관객을 맞는다. 인권에 관한 강연회 및 사전검열철폐와 영화등급제 실현을 위한 강연회, 장기수․정신대 할머니들과의 토론 시간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특히 단순히 와서 영화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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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안기부, 감시, 시설, 인권, 사전심의, 조직,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유를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비디오를 제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음반 사전검열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창작의 자유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구속 및 압수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음비법 제2조는 문체부에 등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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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불법, 여성, 영장,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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