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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단이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23일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국방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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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안보, 제도, 중국,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촉구 서한 전달/전국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 대표.국제 앰네스티,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촉구 서한/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 사망 관련, 여연 한전노사에 항의서한/불교인권위원회, 장기수 북송 회담 재추진/서울지법, ‘기부금품법모집 금지법’ 위헌제청 <2월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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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학교, 국제, 한국, 법,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 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체 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영장으로 인신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민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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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호)

  노태훈 씨,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지난 해 7월 13일 경찰청 남영동 분실에 연행되어 10월 20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노태훈 씨는 지난 2일 서울민사지법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 감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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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석방, 수사과정, 영장,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한국의 장기복역 양심수와 관련된 20쪽 분량의 보고서를 펴내며, 석방이 요청되는 양심수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했다. 다음은 국제앰네스티가 석방을 요청하는 장기수들의 명단이다. ◆ 30년 이상 수감된 11명: 우용각(68) 최선묵(69) 홍명기(69) 안영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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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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