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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피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95년, 한국상황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단체행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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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 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 심의를 연기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특정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결과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이 상황을 감내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해 유가족들은 사건발생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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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민주주의, 권력, 피해자, 정당,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당선자와 국민회의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97년에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위헌결정이 곧 내려지거나 새로운 정부에 의해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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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헌법, 제주,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세울 경우, 이동보장법률은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들로 구성하고 시정명령 등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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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권리, 국회, 심의, 지역, 차별,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법안심사소위가 민간인학살규명법과 일제강제동원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자, 관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1/6).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과거사 3대 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신에 진상조사 권한이 약화되는 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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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심의, 단속,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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