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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장본인은 미국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근시안적인 통일, 외교정책 탓이지만.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체된 영변핵발전소 조립에 착수했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말았다. 6자회담이 파산될 위기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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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미국, 북한, 인권,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평화, 한국,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를 뒤흔들었던 주요한 인권현안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이는 국방·외교 사안”이라며 의견을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당장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문제제기자로부터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국방과 외교’를 들먹이는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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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대추리, 기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무시, 법무부, 차별금지법,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뭐가, 뭐가 멀어져가나

  7월을 준비하는 관전 뽀인트

  ... 공격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정확한 정체를 모른다는 거죠. 미사일로 핵무기로 벼랑 끝 외교 전술을 택하는 것인지, 이제 안 들어주면 미사일 쏜다고 시위하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평양을 기차타고 육로로 가려던 김대중은 뭔 생각을 할까요. 암튼 미사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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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6-21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휴가, 대추리, 부동산, 북한, 평화, 선거, 집회, 대선, 정당, 마을, IMF, 검찰, 실명제, 용역, 정상회담, 지역, 평택, 성추행, 경찰, 국방부, 민주주의, 집, 한반도, 행진, 중국,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에 헌재의 사법적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이유로 제시한 '고도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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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편집자주>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 사회가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함을 시인하며 보고서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루소식>은 북한 인권의 자료가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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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조선, 종교, 국가, 교육, 범죄, 미국, 민족,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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