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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로 단정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 "배씨가 경찰에서 자백을 한 것은 불법감금 상태에서 4일 동안의 불법 감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 데다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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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호)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

... 당했고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한다. 국제 앰네스티 그들이 더욱더 가혹행위를 받을 가능성과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김삼석 김은주 씨는 9월 8일 오후에 연행되었다. 그러나 가족과 인권단체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9월 10일 오후까지는 그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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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8

인권키워드
국제, 가족, 가혹행위, 북한, 청년, 권리, 평화,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법무부, 석방, 영장, 인권, 자백, 재판, 전쟁,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것은 물론, 경찰서 내에서 언어폭행과 신체적 학대, 심지어 성적 협박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백을 얻기 위한 잠안재우기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 등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치적 살인 행위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정치적 살인에 대해 보고된 바가 없다”면서도 연세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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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학대에 대한 진술을 조사하라고 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한정부가 잠안재우기 고문 등을 금했음에도 경찰은 잠안재우기 고문과 같은 학대와 육체적 학대를 이용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변호사가 시의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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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어린 수사관들의 심한 욕설과 인신모독에 견디다 못해 자해까지 결심했다. 또한 수사관들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말레이지아 건설업체에서 근무중인 아들을 소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안기부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간첩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진술에 나선 신정길 씨는 범민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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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탄압, 양심,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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