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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호)

  영등포교도소 폭염 속 2명의 재소자 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

  ... (19)씨가 징벌방에 독거수용 중 자살한데 이어 견정삼(49)씨가 독거방에서 사망함으로써 재소자 징벌 및 의료제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7월 20일 혼거방에서 재소자와 싸움을 벌인 후 일반 독거실에 수용 중 자살한 이씨의 경우는 교도소내의 자의적인 징벌관행과 독거수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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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독거수용, 징벌, 교도관, 장애,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교정시설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서신교환을 불허하자 한 재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민(43세) 씨는 올해들어 3번이나 서신발송을 불허 당했으며 담당변호사에게 불허된 편지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려했으나 이것마저도 불허됐다. 오씨의 소송대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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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미결 재소자의 치료비는 재소자 스스로 부담해온 관행과 달리 정부가 전두환씨의 병원치료비용을 부담키로 하자 형평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73일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수감된 전두환씨의 병원비 7백여만원(특실입원비 5백47만5천원 포함)을 전액 부담키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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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약체라는 평을 듣는 인권위지만 교정시설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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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제출한 후 새 의무관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교도소측도 “지난 4개월간 재소자들의 치료는 타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의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의사들의 자원봉사에 전적으로 의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광주교도소 보안과장은 “이미 도움을 받을 곳은 다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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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제도, 지역, 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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