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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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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기본권, 집시법, 헌법,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이른바 ‘양심선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5일 이지문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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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공익, 불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635호)

  참여연대 촉구,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공익제보지원단(본부장 김창국)은 2일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질의서’를 서울시(시장 조순)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공동대표 오재식등)와 이지문(영등포 시의원)씨는 ｢서울시 내부고발자보호조례제정안｣을 작성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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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3

  인권키워드

  공약

• 인권하루소식 (238호)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 30일 진행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고인 경기도교육청이 폐교처분 이유에 대해 조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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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장·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7월 12일 (금)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면에서 돌아본 인권운동의 과제 올해 활동을 재개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에서 집담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인권의 도미노를 막으려면>를 열었습니다. 학생인권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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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8-13

  인권키워드

  참사, 산업, 노동자, 진상규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국가, 한국, 정부, 생명, 여성,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소비, 윤석열, 에너지, 신자유주의, 희망버스, 중대재해, 정책, 성평등, 하청, 학생, 인권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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